“2월부터 중단” 위협
“위헌” 법적대응 태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sanctuary)’ 주와 도시들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재차 위협하면서 캘리포니아주와 LA 등 지자체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14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2월1일부터 연방 정부는 피난처 도시로 불리는 부패한 범죄 보호 센터들에 대한 지급을 중단할 것”이라며 “이들은 범죄와 폭력을 양산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정부가 이를 원한다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전날 디트로이트 경제클럽 연설에서 언급한 광범위한 재정 압박 경고를 재확인한 것으로, 의료·교육·교통 분야를 포함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자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주정부 예산 기록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2025~26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주에 약 1,750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주 전체 예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즉각 법원의 기존 판례를 언급하며 반박에 나섰다. 연방법원은 지난해 8월 LA와 30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방 자금 차단 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지자체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예산 삭감의 구체적 법적 근거나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대변인 애비게일 잭슨은 피난처 도시들이 “매우 위험하며 법을 준수하는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한형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