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자 박탈 기준 검토”
NYT, 월 100~200건 선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귀화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 시민권 박탈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뤄진 지난 8일 인터뷰에서 “시민권 박탈 기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주에서 불거진 연방·주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에 휩싸인 소말리아계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지만, 시민권 박탈 조치가 이들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달 NYT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내부 지침을 입수해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을 위한 대규모 단속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 이후에 나와 더욱 주목된다. USCIS는 각 현장 사무소에 2026회계연도 동안 매달 100~200건의 시민권 박탈 가능 사례를 선별해 법무부 산하 이민소송 담당 부서에 넘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법에 따르면 시민권 박탈은 귀화 신청 과정에서 위장 결혼, 중범죄 은폐, 가명 사용과 같은 사기 행위가 입증됐을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사기 근절 등의 명분으로 단속 범위를 시민권자에게까지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으로 여겨진다.
이민자 옹호 활동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 사람까지 포함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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