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글로벌 최저세, 미 기업엔 면제”

150개 국가 동의 발표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15%)를 미국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145개국 이상과 합의가 이뤄졌다고 연방 재무부가 5일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재무부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미국의 글로벌 최저한세만 적용받고 (OECD의) ‘필러 2’에 따른 최저한세는 면제받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에 참여하는 145개국 이상과 협의를 거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기업의 글로벌 사업에 대한 조세 주권은 미국에, 각국 영토 내 사업 활동에 대한 조세 주권은 해당 국가에 있음을 상호 인정한 것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이번 합의는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회가 승인한 연구·개발(R&D) 세액 공제와 기타 인센티브의 가치를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들이 세액 공제 등을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이 OECD가 정한 최저한세(15%)를 밑돌더라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 유로(약 8억8,000만달러)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본사 소재 국가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는 경우 다른 나라에서 15%에 미달한 세율만큼 과세할 수 있게 했다.

 

다국적 기업이 저율 과세 국가를 찾아다니며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21년 10월 OECD에서 합의된 뒤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에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등 여러 국가에서 돈을 벌어도 서버가 있는 국가에만 세금을 낸 미국 테크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이 조항이 조세 주권 침해이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OECD) 글로벌 조세 합의가 미국에서 강제력이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국의 주권과 경제적 경쟁력을 되찾는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