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9일 중대 판결 “상호관세 결정 가능성”

연방 대법원이 9일 중대사건 판결을 예고해 ‘상호관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9일 예정된 대법관들의 출석 때 심리하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주목했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라며 행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부과한 관세가 합법인지 심리하고 있다.

 

연방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