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이민 단속
구치소 대신 추적 강화
범죄 전력 없어도 체포
“실적압박 무차별 단속”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그 결과 커뮤니티에서 이민자를 직접 추적해 체포하는 현장 체포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정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ICE가 올해 9월 한 달에만 약 1만7,500명의 이민자를 거리와 주거지, 직장 등에서 체포했으며, 10월에는 이보다 더 많은 수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28일 보도했다. 이는 2011년 10월 이후 집계된 어떤 달보다도 높은 수치다.
기존에는 범죄 혐의로 이미 지역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를 인계받아 체포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 들어 ICE는 커뮤니티 전반으로 단속 범위를 넓히며 직접 추적 체포에 나서고 있다. WP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과 비교해 현재 ICE의 주간 ‘현장 체포’ 건수는 4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체포 대상의 상당수는 중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6월 이후 현장 체포로 구금된 이민자의 60% 이상은 형사 유죄 판결이나 계류 중인 혐의가 없는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1월20일부터 10월 중순까지 전체 ICE 구금자 중 유죄 판결이 있는 비율은 약 36%, 계류 중인 혐의가 있는 경우는 30%에 불과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ICE를 이끌었던 사라 살다냐 전 국장은 “합법적 신분이 없는 사람을 모두 추방하라는 정치적 지침과 일치하는 행보”라며 “자원 낭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전·현직 국토안보부(DHS) 관계자들 역시 백악관과 DHS 고위층이 추방 숫자를 끌어올리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행정부는 트럼프 2기 첫해에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하루 3,000건의 체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루 최다 체포 기록은 6월 4일의 1,900여 명에 그쳤다. 다만 전체 체포 건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ICE의 전체 체포 건수는 행정부 출범 초기 5개월과 비교해 60% 증가했다. 9월에는 하루 1,000명 이상을 체포한 날이 21일이나 됐다.
ICE의 현장 체포는 주택, 직장, 이민 당국 출석 과정, 공공장소 등에서 이뤄지며, 인력과 비용 부담이 크고 예측 불가능해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ICE 웹사이트 역시 “현장 체포는 공공 안전에 위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트리샤 맥러플린 DHS 대변인은 “ICE에 체포된 이민자의 70%는 미국 내 범죄 전력이나 계류 중인 혐의를 갖고 있으며, 일부는 본국에서 범죄 기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WP가 확보한 별도 정부 자료에 따르면 9월 이후 ICE에 체포된 이민자의 40% 이상은 범죄 기록이 없었고, 10월부터 11월 말까지 구금된 약 7만9,000명 가운데 거의 절반은 형사 유죄나 계류 혐의가 없었다.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약 4분의 1은 교통 위반과 같은 경미한 범죄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