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데 제약을 두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이 10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AP통신에 따르면 2026 회계연도 NDAA의 상·하원 통합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됐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통과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NDAA에는 법안을 통해 승인될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군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이 사용될 수 없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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