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조지아사태 막는다… 한국인 B-1(단기상용비자) 발급 확대

 전례없는 비자개선 속도전

대미 투자기업 전담 창구

연 5천개 추가 발급 준비

국무부·국토부 등 총동원

입국심사·단속 문제 예방

 

 

주한미국대사관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했던 ‘한국인 구금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 투자 및 방문(KIT) 전담 데스크’를 5일 지난 공식 출범시켰다. 주한미대사관은 KIT 데스크를 통해 발급받은 B1(단기 상용)비자 주석란에 ‘대미투자 및 기술 이전’ 등의 방문 목적을 명시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을 막을 방침이다.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KIT 전담데스크를 방문하고, 한미 비자 워킹그룹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KIT 전담데스크는 상무부와 국무부, 국토안보부 소속 파견자들로 구성된 대사관 경제과와 유관부서가 협업해 운영된다. 대미투자 기업을 중심으로 신속한 비자 발급과 여행 지침 안내, 투자와 관련한 입국 요건 협의 등 다양한 소통을 지원한다.

 

특히 대미투자 기업의 경우 자사와 협력사까지 포함해 전체 출장자들의 비자를 일괄적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전담데스크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시범운영돼 기업들과 개별 면담을 갖는 등 상시 협의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눈에 띄는 개선책은 B-1 비자 하단의 ‘주석’ 기능이다. 한미는 단기적으로 공장에 장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미국을 찾는 노동자들이 구금당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비자 하단에 일종의 ‘각주’를 달아 체류 목적을 명시하기로 했다. 예컨대 비자에 ‘미 조지아주 공장에 모 프로젝트를 위해 사흘간 방문’이란 식으로 각주를 달아 미국 ICE의 단속을 피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이 특정 국가 노동자의 비자에 주석을 달아 체류자격을 구체화하는 건 이례적이다.

 

이번에 공개된 한미 비자 워킹그룹의 성과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강력한 요구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더해진 결과다. 이 덕분에 국무부·국토안보부 등 관련 부처가 총동원돼 대미 투자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신속히 반영했다.

 

한미 비자 워킹그룹은 지난 9월 조지아주 사태를 계기로 한미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해 출범한 협의체로, 한국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와 미 국무부·국토안보부·상무부·노동부 등이 대거 참여해 논의를 이어왔다. 9월30일 첫 회의에서 B-1 비자와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로 허용되는 업무 범위를 일부 확대한 데 이어 2개월여 만에 추가 합의를 이뤄냈다.

 

주한 미대사관은 이 같은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비자 발급 인력을 대폭 충원, 연간 5,000여 개의 비자를 추가 발급할 준비를 갖췄다. 이처럼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확한 방침 덕이기도 하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10월27일 조지아 사태를 언급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비자) 계획을 짜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