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강화 트럼프, 이민판사들 대량 해고

뉴욕 맨해튼 이민법원서

이민자에 관대 판사 표적

“월요일의 대학살 같아”

이민재판 공정성 우려

 

 

강경 이민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 이민판사 8명을 무더기 해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미이민판사협회(NAIF) 관계자와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 뉴욕시 연방 이민법원 3곳 중 한 곳의 판사 8명이 지난 1일 전격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원은 뉴욕시 맨해튼 페더럴 플라자 26번지에 있다. 소속 판사는 34명으로, 그중 약 4분의 1이 한꺼번에 해고된 것이다. 해고자 중에는 아미에나 A. 칸 부수석 판사도 포함됐다.

이곳 법정과 구금시설은 뉴욕시에서 벌어지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단속의 상징처럼 떠오른 곳이다. 마스크를 쓴 연방 요원들이 이민자들을 단속, 체포하고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과 가족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이 널리 알려져 있다. 뉴욕시 다른 법원에서 이민판사로 재직하다 지난달 해고된 올리비아 카신은 NYT에 “법원은 완전히 무너졌다”며 “마치 월요일 오후의 대학살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미 전역 이민판사 약 600명 중 올해 총 90명가량이 해고됐고, 뉴욕시에서만 이미 6명이 잘린 상태였다. 이민판사들을 감독하는 법무부 소속 이민심사집행국(EOIR) 대변인은 사유 등 해고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고 NYT는 전했다. 그러나 앞서 해고된 이민판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기에 너무 관대하다고 판단하는 판사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두려움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8월 이민판사 직에서 해고된 카르멘 레이 칼다스는 모든 판사가 다음엔 자기 차례가 되진 않을지, 이 사태가 업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피격 사건을 계기로 반이민 정책 강화를 공언한 후 나왔다. 그는 모든 제3세계 국가에서 오는 이민자들의 입국을 영구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트럼프 행정부는 ‘우려 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을 비판하며, 뉴욕시에서 이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