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관세 소송
대법관들 회의적 시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담당해온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연방대법원이 관세 소송에서 행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낙관했다.
6일 월스트릿저널(WSJ) 등 언론들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에서 진행된 관세 소송 구두변론을 방청한 베선트 장관은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난 변론이 매우 잘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한 존 사우어 법무차관이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의 (관세 부과) 권한을 가질 필요에 대해 매우 강력한 주장을 펼쳤다”면서 “다른(원고) 쪽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베선트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대법원의 관세 심리와 관련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관세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 대해 “원고들은 거의 스스로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분명 경제 기초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논한 무역 정책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미 거둔 관세를 어떻게 돌려주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답했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각종 관세에 대한 소송의 구두변론이 진행됐다.
베선트 장관이 결과를 낙관하긴 했지만, 주요 언론은 대체로 대법원이 관세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대법관들은 IEEPA가 대통령에 부여한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 관세가 포함되는지와 의회가 명시적으로 관세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대법원 심리를 지켜본 백악관 내부 분위기도 밝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당국자 2명은 백악관 분위기룰 두고 “암울하다”고 묘사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대법원이 관세에 제동을 건다면 관세를 핵심 경제 정책이자 국제정치의 거의 모든 현안에 지렛대로 활용해 온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현재 보수 우위 구도(보수 6, 진보 3)로 그간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해왔으나, 이날 구두변론에서는 보수 대법관들 사이에서 분열이 감지됐다.
ABC 뉴스는 이날 대법관들이 던진 질문들을 종합할 때 공화당 정권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클라렌스 토마스, 새뮤얼 알리토,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관세 유지를 지지할 것으로, 민주당 정권이 임명한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에 회의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나머지 3인인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때로는 트럼프 행정부 논리에 의문을 표하는 등 애매한 입장이었다고 ABC 뉴스는 진단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행정부가 일부 관세를 기업들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가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인터뷰에서 정부 패소를 가정한 질문에 “어떤 상황에서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환급해야 하는 관세가 얼마나 되냐는 질문에 “대법원 심리에서 문제가 된 상호관세는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1,000억달러가 넘는다. 2,000억달러보다는 작거나 그 언저리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관세 금액 자체가 크고 워낙 많은 기업이 관련돼 있어 환급 절차는 매우 복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