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운전면허 기록 공유하라” 파문

시민권자 여부 확인 위해

각 주 기록 넘겨받기 추진

“개인정보 유출·권리 침해”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각 주정부에 운전면허 데이터 제공을 요청해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단일 시민권 검증 시스템’ 구상의 일환으로, 유권자 명부의 비시민권자 식별, 이민 단속, 복지 부정 수급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프로퍼블리카와 텍사스 트리뷴 등이 입수한 이메일에 따르면 DHS는 지난 6월 텍사스주 공공안전국(DPS)에 운전면허 정보를 연방 ‘시민권 및 복지 자격 검증 시스템(SAVE)’에 추가하는 시범사업 참여를 제안했다. 그러나 텍사스 측이 실제로 참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SAVE 시스템은 올해 초 연방 사회보장국(SSA)의 데이터를 추가하면서 처음으로 대규모 유권자 명부 검증 기능을 갖추게 됐다. 이후 여권 및 비자 정보까지 통합됐으며, 운전면허 정보가 추가될 경우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유권자 명부도 운전면허 번호를 통해 시민권 여부를 대조할 수 있게 된다. 펜실베니아대 마이클 모스 교수는 “운전면허 데이터는 시스템을 완성하는 ‘열쇠’”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DHS 조치가 선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시민의 신뢰를 해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정확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주 운전면허 데이터에는 출생지, 여권번호, 생체정보, 주소, 이메일, 고용 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 오용 시 피해가 클 수 있다. 또 운전면허 번호가 중복 사용되거나 여러 주에 걸쳐 발급되는 사례가 있어, 시민권자를 비시민권자로 잘못 분류할 가능성도 있다.

 

초당적 정책센터의 레이철 오레이 국장은 “오류 데이터로 유권자의 자격이나 시민권을 의심한다면 선거 신뢰와 투표 접근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DHS는 이번 조치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신분증인 운전면허 데이터를 통해 시민권 검증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