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 따라…농무부, 비상기금 사용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저소득층 4,200만 명을 위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될 뻔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비상기금을 사용해 이달 프로그램 운영을 일부 이어가기로 했다.
CBS 등에 따르면 농무부는 3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각 주가 11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 지원금을 일부 지급할 수 있도록 비상기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SNAP을 중단하기 전에 비상기금 46억5,000만달러를 활용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11월 지원금 지급에는 약 90억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무부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다른 재원으로 충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11월에는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현재 할당액의 50%만 지급된다고 농무부는 설명했다.
애초 농무부는 셧다운 장기화에 재원이 바닥나 11월 1일부터 SNAP 혜택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나, 뉴욕, 뉴저지 등 24개 주정부와 워싱턴 DC 등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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