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공개가입 앞두고 우려 커져
가입자 1700만명 평균 30% 인상 전망
2026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공개가입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보험료 폭탄’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오바마케어 거래소(Healthcare.gov)을 통한 가입자 1,700만 명의 보험료가 평균 30% 인상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오바마케어 가입자 대상 연방정부 보조 확대조치가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되면 대규모 가입자 이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꼽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때인 2021년 도입된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확대 조치는 가입자 대상 실질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춰 건보 가입자를 크게 늘리는 역할을 했지만, 올해 말로 종료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보험료 급등 충격 완화를 위해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 확대 조치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시적 조치였던 추가 보조를 영구화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정치적 대립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이어졌고, 한달 가까이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오바마케어 공개 가입이 시작되는 11월1일 이전에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입자 대상 보조 확대 조치가 보험료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전망이 어둡다.
지난 2021년 도입된 오바마케어 가입자 대상 보조 확대 조치는 이전에는 정부 보조 대상이 아니었던 연방빈곤선 400% 이상을 버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세금 공제 등 보험료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보험료로 지출하는 최대 액수를 수입의 8.5% 이하로 제한해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시행된 보조 확대 조치가 종료되면 연방빈곤선 400%에 해당하는 개인 약 6만2,000달러, 4인 가족 기준 약 12만8,000달러 이상을 버는 가입자에게는 내년부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중산층과 자영업자 등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이저패밀리재단은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 보조 확대가 종료되면 내년 오바마케어 건보 가입자가 부담하는 실질 보험료가 평균 75%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연방의회예산처(CBO)는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가 종료될 경우 향후 10년간 무보험자가 400만 명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