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명 뽑아 16개 주 배치
군 법무관도 임시판사로
연방 법무부가 수개월간의 인력 감축 이후 처음으로 이민판사 36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25명은 임시직이며, 16개 주의 이민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청(EOIR) 발표에 따르면 신규 판사들은 곧 임무를 시작한다. 특히 올해 판사 감소가 가장 컸던 매사추세츠주 첼름스퍼드와 시카고 법원에도 배치된다. EOIR은 성명에서 “최고의 행정 사법기관으로서 위상을 회복하고 있다”며 “새로운 이민판사들은 법치 수호에 헌신하는 판사단에 합류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규직 판사 11명은 대부분 연방정부 근무 경력자들이다. EOIR과 국토안보부 출신이 주를 이루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 교육, 망명 심사관, ICE 법무팀 근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 판사는 당초 연초 임명 예정이었으나 업무 시작 전 해고된 초기 해고자 중 한 명이었다.
임시 이민판사 25명에는 해병대, 해군, 육군, 공군 소속 군 법무관들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올여름 약 600명의 군 법무관을 법무부에서 근무하도록 승인했다. 법무부는 임시 이민판사 자격 요건을 완화해 이민법 경력 요구 조항을 삭제했다.
이민판사는 영주권 취소나 2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추방 대상자에 대한 최종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다. 이들의 경력은 다양하다. ICE 법무부서에서 수년간 근무한 후 임명되는 경우도 있고, 이민자 변호 비영리단체나 개인 변호사 출신도 있다. 일부는 이민법 경험이 전혀 없기도 하다. 신규 채용된 판사들은 이달 버지니아주 EOIR 본부에서 연수를 받았으며 곧 이민 사건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민법원은 정부 셧다운 기간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격적인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서류미비 이민자 체포율을 높이고 구금 시설과 추방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급격한 체포 증가로 이민법원의 사건 적체는 수백만 건에 달하고 있다. EOIR은 지난 10개월간 해고와 자발적 사직으로 125명 이상의 판사를 잃었다. 연초 약 700명이었던 판사 수가 크게 줄었다. NPR은 법원의 공석이 늘어나면서 일부 이민 사건이 2029년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 의회는 올해 초 이민 관련 활동을 위해 법무부에 30억 달러 이상을 배정하는 예산안을 승인했다. 여기에는 추가 이민판사 채용 예산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