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 포틀랜드에 주방위군 배치 허용

 제동 건 하급심 뒤집어

또 트럼프 손 들어줘

기싸움·법정다툼 계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항소법원 판사들이 민주당 강세 지역 주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의 법정 다툼에서 또 다시 트럼프 측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CNN 등에 따르면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앞서 주방위군 배치를 일시 차단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어 이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연방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다툼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 사안을 심리한 재판부 3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은 포틀랜드에서 연방 건물이 파손되고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이 위협받은 상황에서 주방위군 파견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수전 그레이버 판사는 반대 의견서에서 “오늘의 결정은 단순히 터무니없는 수준을 넘어선다”며 “주의 민병대 통제권과 국민의 집회 및 정부 정책에 반대할 권리 등 헌법의 핵심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포틀랜드 도심의 ICE 시설 주변에서 벌어진 격렬한 시위를 근거로 주방위군 파견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리건 주정부와 포틀랜드시 측 변호사들은 즉각 항소법원에 전원합의체 재심리 청원을 제출했다. 전원합의체 재심은 항소법원의 수석 판사와 무작위로 선정된 10명의 판사가 심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샌프란시스코는 진정 세계 최고의 도시 중 하나였으나, 15년 전부터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며 “우리는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그곳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팩트체크: 아무도 당신을 여기에 원하지 않는다. 당신은 미국 최고의 도시 중 하나를 망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