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는 술·담배와 같다” 소셜미디어 규제 확산

 

 

 

소셜미디어(SNS)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 등장 이후 스마트 기기가 미성년자 정신 건강에 해롭다는 문제 의식이 커지면서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할 전망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연례 정책 연설에서 호주의 미성년자 SNS 금지 결과를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연말까지 전문가 모임을 구성해 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접근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국회 조사위원회도 지난달 6개월간 조사한 결과 중국 틱톡이 청소년 심리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5세 미만 SNS 사용 금지, 15~18세 대상 디지털 통금(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이용 제한)을 제안했다.

 

앞서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고 올 12월 시행에 들어간다.

 

뉴질랜드 국민당 소속 캐서린 웨드 국회의원은 지난 5월 SNS 회사가 이용자 나이를 확인하고 16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계정 생성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 노르웨이와 튀르키예 등 다른 나라에서도 호주 법안을 참고해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 중이다.

 

미국은 AI 챗봇 관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달 구글과 오픈AI·메타 등 AI 챗봇 제작 기업 7곳에 대해 챗봇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