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이틀째… 대치 장기화 우려

오늘 임시예산안 재표결

 

연방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가 이틀째에 접어들었지만 정치권의 갈등은 누그러지기는커녕 오히려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연방 상원은 3일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다시 표결에 부쳐 셧다운 종료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인 공공의료보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싸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으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이번 셧다운을 발판 삼아 정부 조직과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과 규모 축소를 예고하며 민주당을 정면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해고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그들(민주당)의 잘못”이라고 못박고, “그들이 원하고 선호하는 프로젝트들을 삭감할 수 있으며, 이는 영구적으로 삭감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실상 연방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해고를 기정사실화 한 셈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연방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은 노동자 미국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를 폐쇄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위협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과 무관하게 1월20일 이후 수천 명의 연방 직원들을 해고해왔다”며 “민주당은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박홍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