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최종일 처리 불발…7년만의 '셧다운' 돌입 수순

미국뉴스 | | 2025-10-01 08:54:24

연방정부, 셧다운

미국 의회에서 30일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협상 최종일인 이날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CR)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다.

공화당 임시예산안은 2025회계연도 종료(9월 30일) 이후에도 의회가 2026회계연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동안 11월 21일까지 정부를 운용하기 위한 단기 예산안이다.

공화당(53석)이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으려면 민주당(47석)에서 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이에 따라 10월 1일 0시 1분(미국 시간, 한국시간 10월 1일 13시 1분)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한 예산이 끊기면서 공공 서비스 영역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직전 셧다운(2018년 12월 22∼2019년 1월 25일) 이후 약 7년 만이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이날 상원에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뒤 정부 기관들에 보낸 메모에서 "영향을 받게 될 기관들은 대응 계획을 이제 실행해야 한다"며 연방 공무원들이 1일 출근해 "질서 있게 셧다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날 셧다운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셧다운이 되면 해고를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나라도 불법 이민자들과 이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의료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비용을 댈 여력이 없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주장하며 공화당이 제출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대하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셧다운을 정말로 하길 원하지 않지만, 셧다운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없앨 수 있다면, 그것(없애는 대상)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경 개방을 원하고,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는 것과 모두를 위한 트렌스젠더를 원한다"며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처를 중심으로 직원 감축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앞서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에서 "셧다운이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미국 국민들도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마치 10살짜리 아이처럼 인터넷에서 장난을 치느라 바쁘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날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의 슈머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등장하는 AI 생성 추정 영상을 올린 것을 겨냥해서다.

이 영상에서 슈머 원내대표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민주당의 애정을 언급하는데, 슈머 원내대표는 이 영상이 "가짜"라고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가 셧다운되면 미국 국민들은 그(트럼프)를 비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가 정부에 5억 달러(약 7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출연해 직업학교(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두고 양측이 최종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합의에) 매우 가까워지는 과정에 있다"며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공지능(AI)과 엔진 같은 많은 것을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에) 많은 공장이 세워지고 있고, 우리는 그 공장들에 최고 수준의 사람들을 갖추길 원한다"며 '직업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아암 치료법 연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트럼프 집권 1기 때 출범한 '소아암 데이터 이니셔티브'에 연방정부 투자를 두 배로 늘리고 올해에만 5천만 달러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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