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임박

트럼프·여야 합의 실패

‘건강보험 보조금’ 이견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피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 여야 지도부의 29일 백악관 회동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이에 따라 30일 자정으로 다가온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셧다운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연방 정부의 2025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30일 밤을 하루 남겨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상원의 존 튠 공화당 원내대표 및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 J.D. 밴스 부통령 등은 이날 백악관에서 만나 접점을 모색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및 공화당 지도부와 민주당 지도부는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서 쟁점이 됐던 ‘오바마케어’(ACA·가주의 경우 커버드 CA)의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두고 접점을 좁히지 못하고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 참석한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려 들지 않는 탓에 정부가 셧다운을 향해가고 있다”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존 튠 상원 공화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지난 19일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 7주짜리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에 대해 30일 상원에서 재표결을 시도하겠다면서도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조항은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이번 CR에 계속 반대할 경우 재표결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데, 의회가 30일 자정까지 CR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 정부는 10월1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백악관도 별도 배포한 자료에서 “민주당이 나라를 정부 셧다운 직전까지 몰아가면서 참전용사와 노인, 법 집행기관과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핵심 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척 슈머 연방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이에 아직 큰 간극이 있다”고 말해 양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날 회동에 함께한 하킴 제프리스 연방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헬스케어를 해치는 공화당의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협상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될 여지를 두는 듯한 언급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 지도부와의 회동에 앞서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와 전화 인터뷰에서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냥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인 민주당에 대해 “저들은 사기, 낭비, 오남용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