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자 개선 논의 본격화

외교부·미 국무부 참여

30일 워킹그룹 첫 회의

 ‘B1 비자’ 업무가능 범위

 탄력 적용 등 우선 논의

 

 

 

미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로 불거진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이 실무 협의를 마치고 출범한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오는 30일 워싱턴 DC에서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이 구금되면서 큰 파장이 인지 26일 만이다. 워킹그룹에는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주무 부처로 참여하며 미국 측에서는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등 관련 부처들도 관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26일 뉴욕에서 “워킹그룹은 우리가 구성해서 미측에 전달했고, 9월 중에 워싱턴을 방문해서 (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는 그간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 채널을 통해 워킹그룹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워킹그룹에선 대미 투자와 관련된 한국인의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의 업무 가능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문제가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의 제도 변경 없이 현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어서 신속하게 한국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 대미 투자와 관련한 한국 기업인을 위한 별도의 비자 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는 사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고위관계자는 이들 사안에 대해 “이미 (미측이) 조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 만큼 신속하게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워킹그룹을 통해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B1 비자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는 것과 별개로 수개월간 미국에 머무르면서 공장 설치와 인력 훈련 등을 담당하는 한국인에게 적합한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국인 전문 인력만 대상으로 하는 별도 비자 쿼터의 신설을 위한 입법을 연방 의회 등을 상대로 추진하는 방안도 워킹그룹의 틀 내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