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H-1B 비자 ‘악용’ 기업 조사한다

저숙련자 고용여부 등

임금·노동조건 감사

비자 발급 더욱 고삐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H-1B 비자를 악용한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22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 노동부는 H-1B 비자 프로그램을 남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숙련 전문직을 위한 비자 H-1B를 비용 절감 목적으로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쓰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고숙련 일자리는 미국인들에게 우선 돌아가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가 H-1B 남용을 근절하고 고용주들이 채용 과정에서 미국인 노동자를 우선하도록 하기 위해 ‘프로젝트 방화벽’을 시작한 이유”라고 적었다.

 

노동부가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1990년 H-1B 비자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고용주를 적극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가 확인될 경우 고용주는 일정 기간 H-1B 프로그램 이용이 금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