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또 ‘셧다운’ 가나… 우려 급부상

상원, ‘임시예산안’ 부결

 1주간 휴회로 ‘초읽기’

오바마케어 보조금 관건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우려가 급부상하고 있다. 연방의회가 연방정부의 사태를 막기 위해 긴급히 처리하려 했던 임시예산안(CR) 처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연방 하원은 오는 11월21일까지 7주간 현 수준으로 연방 정부 지출을 유지하는 단기 지출 법안을 지난 19일 표결에 부쳐 찬성 217표, 반대 212표로 가결 처리했다. 그러나 공화당 주도로 연방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연상 상원에서 찬성 44표, 반대 48표 부결됐다.

 

이 법안은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연방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공화-민주 양당의 이견이 큰 가운데 일단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공화당에서 해당 법안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지출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온 재정 매파인 랜드 폴 의원과 올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메디케이드 삭감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온 리사 머코스키 의원이 반대하면서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연방 상원에서는 또 셧다운 회피시한을 10월31일까지로 하면서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민주당 대안도 표결에 부쳐졌으나 이 역시 부결됐다.

 

연방의회는 이날 오후부터 1주일간의 휴회에 들어갔는데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예산안 마감 시한(9월30일)까지 워싱턴 DC에 복귀하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오는 29일과 30일에 예정된 표결 일정을 취소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에 올해 만료 예정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조항을 임시예산안에 포함시킬 것을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