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관세·수출 제한 등
디지털 규제 한국 사정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다른 나라의 디지털 규제는 모두 미국 기술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규제를 도입한 국가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난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대단한 미국 기술 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세금, 디지털 서비스 법 제정, 디지털 시장 규제는 전부 미국 기술에 피해를 주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난 디지털 세금, 입법, 규칙이나 규제를 가진 모든 국가에 경고한다. 이런 차별적인 조치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난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가 엄격히 보호하는 기술과 반도체의 수출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가 미국산 기술과 반도체를 자유롭게 수입하지 못하도록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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