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법안 논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 보험액을 기존 25만달러에서 최대 2,000만달러까지 인상하는 안이 연방의회에서 논의중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22일 월스트릿저널(WSJ) 등 언론들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 ‘세금납부자안전연합’(TPA)은 최근 공화당의 빌 해거티 연방 상원의원을 중심을 추진중인 국가방위승인법안(NDAA)이 통과돼 FDIC의 예금 보호 한도액이 기존 25만달러에서 2,000만달러로 오를 경우 은행이 아닌 납세자에게 약 300억달러에 달하는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내 모든 계좌의 99%는 25만달러인 예금 보험 한도 아래에서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해거티 상원의원 등은 오랜 기간 유지되온 25만달러로는 미국 예금주들의 자산 안전성을 보호할 수 없다며 이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금 보험 한도가 일부 고소득자와 부유층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법 전문가들은 “예금 보험 한도가 오를 경우 FDIC의 연방 예비금과 보험 가입 예금 비율이 떨어지게 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약 301억달러가 더 필요하다”며 “특히 FDIC의 예금보호를 받는 시중 은행들은 이를 위해 기존 대비 64%나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감당하기 위한 비용은 연간 30억달러 수준이다. 결국 이 상승분은 각종 비용 추가 등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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