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트럼프 상호관세 본격 시행 오늘 ‘D-데이’… 세계 무역질서 격변 예고

 동부시간 0시 공식발효

 ‘트럼프식 보호무역’에

 세계 성장률 뒷걸음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7일 0시1분(미 동부시간 기준)을 기해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전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상호관세가 발효되면 그동안 관세 없는 자유무역체제를 지향해온 세계 무역 질서 흐름 전반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호무역체제에 다시 힘이 실리면서 전세계가 관세를 통해 자국 이익을 지키려는 ‘관세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어 세계 경제는 거대한 불확실성을 마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상호관세 발효로 새 국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 직후 자신이 공약했던 고율의 관세정책을 숨 가쁘게 추진했다. 첫 타깃은 미국과 남북으로 국경을 맞댄, 미국의 교역 규모 1·2위 국가 멕시코와 캐나다, 미국의 최대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가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에는 무역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57개 경제주체에 기본관세 10%에 국가별 관세(+α)를 얹은, 상호관세라는 ‘폭탄’을 던졌다. 또 그외 경제주체에 대해선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를 “(미국의) 해방일”이라고 불렀지만, 세계 각국은 대혼돈에 휩싸였다. 중국과 별도 협의를 통해 90일간 관세 휴전에 들어가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다.

■ 거대한 시장 앞세워 압박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성 ‘관세 서한’ 이후 막바지에 이른 협상은 탄력이 붙었다. 영국(상호관세율 10%), 베트남(20%)에 이어 필리핀(19%), 인도네시아(19%), 일본(15%), EU(15%), 한국(15%) 등이 잇따라 미국과 무역합의를 마무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자 최대 시장이라는 점을 십분 활용하는 한편,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이들 국가가 미국 시장을 두고 상호 경쟁적일 수밖에 없는 처지를 지렛대로 삼았다.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에선 ‘선방했다’거나 ‘이 정도면 최선’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애초 미국은 고무줄처럼 늘려놨던 무역상대국의 관세율을 선심쓰듯 일부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았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4일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상대국에 대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관세율을 낮춰주는 협상을 벌임으로써 관세 정책이 일종의 ‘수금 활동’으로 변질했다고 비판했다.

■ 끝나지 않은 관세전쟁

7일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아직 상호관세율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일부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대상은 글로벌 패권경쟁 상대인 중국이다. 미·중은 오는 11일 관세 휴전 시한 종료를 앞두고 지난달 28~29일 고위급 협상을 통해 추가로 90일간 관세휴전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브라질·러시아·인도 등에 대해선 고율관세를 정치적·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협상이 고차방정식이 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이유로 10% 상호관세에 40% 별도 관세를 부과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려 현재로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50%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과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신흥 경제 5개국) 국가들의 ‘관세 외교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들 개별 국가와의 협상 이외에 더 주목받는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께 추가 발표를 예고한 품목별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쟁 초기에 못 박아둔 철강·구리·알루미늄에 대한 품목별 관세(50%)에 대해선 요지부동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CNBC 방송 인터뷰에서 반도체와 의약품의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의약품에 대해 “처음에는 약간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1년이나 최대 1년반 뒤에는 150%로 올리고, 이후에는 250%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 세계 경제 ‘타격’ 예상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드라이브가 세계 각국의 대미 투자로 이어지며 미국의 제조업 부흥, 일자리 창출, 무역적자 해소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에 “(관세 협상을 통해) 문자 그대로 나라를 위해 몇 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가시적 성과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핵심 구호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뒷받침하고 지지층 결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잠재적인 부작용을 잉태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NYT는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발효에 대해 “수입업체에 부과되는 세금(관세)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 가격 인상의 리스크를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기업들이 현재까지는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를 감내하고 있지만, 일부는 곧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