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검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특허 보유자에게 각자 보유한 특허 가치의 1∼5%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릿저널(WSJ)이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연방 상무부 당국자들은 하워드 러트닉 장관 주도로 세수 증대 및 연방 정부 재정적자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특허의 가치를 따져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식 재산권 제도의 오랜 관행에 비춰 중대한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입될 경우 정부가 걷게 될 액수는 수백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WSJ은 내다봤다.
현행 제도상 특허 보유자는 다년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일정액씩 특허에 대한 ‘정액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그 액수는 보통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1만달러 수준이었다.
따라서 상무부가 특허의 가치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새 수수료를 도입할 경우 특허 보유자들의 수수료 부담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특허 보유자들에게는 사실상 새로운 재산세 부과와 다를 바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했다.
현재 미국에 등록된 모든 특허의 가치는 총액으로 수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삼성전자와 애플의 경우 연간 수천개의 특허를 낸다고 WSJ은 소개했다.
결국 특허 가치에 기반한 새 특허 수수료가 정식 도입될 경우 미국에 진출한 한국 업체를 포함한 외국 기업들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이 같은 새로운 특허 수수료 도입을 저지하려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예상했다. 이미 인공지능(AI)이나 보건 등과 관련한 특허로 확보한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 가치를 기준으로 새롭게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사실상의 ‘이중과세’라는 것이 이에 반대하는 기업들의 논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