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환경규제 완화 석탄·제철 등 2년 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석탄을 사용한 화력발전과 화학물질 제조업 등과 관련한 일부 환경 규제를 2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포고문 4건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쳐 발표한 일부 환경규제 2년 면제 대상에는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타코나이트 철광석 처리 시설, 반도체·의료기기 살균·첨단 제조업 등과 관련된 특정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 국방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일례로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는 일부 화력발전소들의 수은 배출 및 대기오염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해 놓은 작년 환경보호청 결정의 집행이 이번 포고문에 따라 2년간 중단되게 됐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2년간 적용 면제를 결정한 환경 규제들은 직전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마련된 것들이다. 환경 문제를 중시한 바이든 정부정책에 대한 ‘대못뽑기’에 나선 형국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환경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