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고 유지 허용 대법, 하급심 판결중단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방정부 대량 해고에 길을 터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9일 연방정부 재편과 인력 구조조정에 제동을 건 하급심 판결을 일단 무력화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개입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효력은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된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구조조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인사관리국(OPM)의 공문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지금 단계에서 개별 기관이 추진하는 실행계획이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에 대해선 특정 입장을 취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결정이 기술적으로는 일시적 조치이지만 실체를 보면 당장 내키는 대로 구조조정을 할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정부 효율화와 인력 최적화를 목적으로 명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업무를 정부효율부(DOGE)에 맡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