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안 세부 내용과 영향 분석] 감세·복지 축소… 미 경제·사회 전반에 큰 파장

 개인 소득세율 하향·법인세 인하 조치 영구화

 메디케이드 축소… 수백만 의료혜택 잃을수도

 불법이민 차단·국경안보 강화 예산도 포함돼

“국가부채 10년간 3조 달러 이상 증가할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를 담은‘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이 연방 상원에 이어 3일 연방 하원을 최종 통과해 미국 사회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규모 감세, 불법이민 단속 강화, 복지 지출 삭감을 한데 묶어 재정·경제·사회 전반에 직·간접적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의 분야별 세부 내용과 한인 등 미국민들에게 실제로 미칠 영향을 분석해본다.

■ 대규모 감세

가장 주목되는 것은 대규모 감세다. 법안은 2017년부터 시행된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 인하 조치를 영구화했다. 이에 따라 부유층과 대기업이 막대한 세금 혜택을 누리게 된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앞으로 10년간 연방정부 세입이 약 4조5,0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화당은 법인 경쟁력과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하며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감세 혜택이 부유층에 집중되고 재정적자가 급증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CBO는 이번 법안이 국가부채를 10년 간 최소 3조3,000억 달러 늘릴 것이라고 추산했다.

■ 저소득층 복지 축소

복지 축소도 뜨거운 논란거리다. 취약계층 공공의료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푸드스탬프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 특히 메디케이드는 ‘일할 수 있는 성인’에 더해 자녀가 있는 부모까지 근로 요건을 확대 적용한다. CBO는 이로 인해 약 780만명이, 일부 민간단체는 최대 1,60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것이라 전망한다. 푸드스탬프 수급 요건 강화로 수백만 가구가 식료품 지원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사회안전망 붕괴’를 경고했지만, 공화당은 “복지 남용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고 맞섰다.

■ 국경안보 강화

이번 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대선 공약인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적국의 탄도 미사일 등으로부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불법이민 차단을 위해 국경장벽 건설과 구금시설 확대에 175억 달러가 배정됐다. 단속 인력도 대폭 충원한다. 이민자 커뮤니티와 인권단체들은 “무차별 단속과 가족분리 사태 재발”을 우려하고 있다.

■ 친환경 정책 폐지

또 다른 특징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친환경 정책 폐지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가 올해 9월말로 종료된다. 원래는 2032년까지 세액공제가 유지될 예정이었으나 7년 이상 앞당겨 폐지되면서, 전기차·배터리·태양광 산업에 대규모 투자한 기업들이 계획 재검토에 들어갔다. 한미 통상갈등 완화를 위해 바이든 정부가 리스 차량 등 일부 예외를 허용했던 협상도 사실상 무력화됐다. 한국 기업들의 전기차·배터리 미국 공장 가동률과 수요가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반면 반도체 산업 지원은 강화됐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됐다. 삼성전자와 TSMC 등 글로벌 기업이 수혜 대상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보조금 계약의 ‘재협상’을 예고해 실제 혜택 규모는 유동적이다.

■ 사회적 갈등 심화

이번 법안이 단기적 정치적 성과를 넘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불평등과 재정 건전성, 사회안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을 위한 대규모 감세와 재정 부담을 동시에 떠안은 만큼, 향후 미국 정치·사회적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