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추방 제한’ 하급심 명령 중단
연방대법원이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3일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제3국으로 불체자를 추방할 수 없도록 한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의 출신국이 송환을 거부할 경우에도 제3국을 목적지로 선정한 뒤 신속하게 추방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멕시코 등 본국에서 송환을 거부한 불체자들을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남수단에 연고가 없는 불체자들을 추방하겠다는 연방정부의 계획에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법원의 명령에 대해 “불체자 중에서도 최악의 부류를 돌려보내는 권한을 방해한다”며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다수인 연방대법원은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하급법원의 명령을 중단한다고 결정했지만, 따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댓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