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9년 뒤부터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제대로 못 받나?… 2034년부터 재원 고갈 전망

소셜연금 신탁위 보고서

 “연방의회 조치 없으면

수천만 혜택축소 불가피”

은퇴 앞둔 한인들 고민

 

올해 60세의 LA 한인 이모씨는 요즘 은퇴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30년 이상 한 직장에서 일하면서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쌓아왔는데 사회보장 연금이 향후 어떻게 될 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이다. 이씨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조기 수령이 가능해지는 62세가 되면 무조건 신청해 받기 시작하기로 맘 먹었다”며 “연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가 수년 전부터 나왔고 개선되기는 커녕 앞당겨지는 상황에서 나중에 못 받게 되는 것 보다는 월 수령액수가 적어도 미리 받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김모(58)씨도 불안감이 크다고 말한다. 그는 “생명보험 외에는 다른 마땅한 은퇴 계획을 세워놓지 않아 10년 정도 더 일을 하고 돈을 좀 더 모은후 소셜 시큐리티 연금 신청은 최대한 늦추려 했는데, 소셜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뉴스를 접하니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노후가 걱정이다.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처럼 은퇴를 앞둔 연령층의 한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확실한 노후 대책으로 여겨지던 연방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불안정한 상황 때문이다. 거기에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다시 1년 앞당겨져 2034년부터는 전액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정부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은퇴자들과 은퇴를 앞둔 한인들에게도 다시 한 번 경고등이 켜졌다.         

 

CNBC 등에 따르면 연방 소셜시큐시티 신탁위원회(Social Security Board of Trustees)는 지난 18일 공개한 2025년 연례 보고서에서 “노령 및 장애수당을 포함한 신탁기금이 2034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035년으로 예상됐던 고갈 시점이 1년 앞당겨진 것이다. 이에 따라 9년 뒤인 오는 2034년부터는 수급자들에게 약속된 연금의 81%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의 시나리오지만, 연방의회의 입법 조치 없이는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경고다.

이번 보고서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해 올해부터 시행된 ‘소셜시큐리티 공정성법’의 영향을 반영했다. 교직원, 경찰, 소방관 등 특정 직종의 근로자들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중 연금 수혜를 받는 것을 막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제도를 폐지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결과 약 280만 명이 일시금으로 소급 지급을 받았고, 정기 수급액도 늘어났다. 이 조치가 신탁기금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해 고갈 시점을 앞당길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2024년 12월 이후 추진된 새로운 세금 정책, 관세 인상, 이민자 대규모 추방 등의 요인은 반영되지 않았다. 캐슬린 로밋 예산우선정책센터의 소셜시큐리티 정책 국장은 CNBC에 “이 세 가지 요인은 모두 소셜시큐리티 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요인들이 반영된다면 고갈 예상 시점이 2034년보다 더 앞당겨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한인사회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한인 중 상당수가 생활비의 큰 부분을 이에 의존하고 있으며,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은 이 제도를 주요 노후재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수급액이 삭감된다면 노후 생활 전반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한인 재정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개인은퇴계좌(IRA), 401(k), 연금보험 등 대체 자산 확보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인베스토피디아에 따르면 노동통계국 자료에서 지난 2023년 기준 미국 은퇴 가구 평균 지출액은 월 5,000달러에 가까웠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소셜시큐리티 연금으로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또 의회예산국(CBO)은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1950년대 생 부터 1990년대 생까지 기준으로 은퇴 전 평균 소득의 36%~40% 정도만을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해결책을 두고 정치권은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 일부는 혜택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현재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급자는 약 7,000만 명에 달하며, 1억8,500만 명의 근로자가 급여세를 통해 제도에 기여하고 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