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자동부여’ 찬반의견 팽팽

퓨리서치센터 조사 결과

불체자 자녀 경우 찬성 50% vs 반대 49%

아시안 51%로 두 번째로 반대 높아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자동 부여에 대한 미국 내 찬반 여론이 반반으로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퓨리서치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불법체류 이민자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 미 시민권을 자동 부여해야 하는지를 묻는 설문에 찬성 50%, 반대 49%로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자동부여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나와 눈길을 끈다.

세부적으로 미국인들은 출생시민권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불체 이민자의 자녀 출생 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부모가 미국 태생 또는 합법 이민자인 경우 출생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약 95%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부모가 불체 이민자인 경우 출생 자녀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반반으로 나뉜 것이다.

불체 이민자 부모의 출생 자녀에게 미 시민권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인종 및 정당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종별 비교에서 백인의 경우 58%가 불체 이민자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아시안은 51%가 시민권 자동 부여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반면 흑인은 37%, 히스패닉은 21%만이 불체 이민자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 자동 부여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정당별로는 공화당 경향인 이들은 25%만 불체 이민자 부모의 자녀에게 출생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 경향인 이들은 74%가 시민권 부여를 찬성했다.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4월7일부터 13일까지 미국 거주 성인 3,5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미국 영토에게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한다. 이는 1868년부터 시행돼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부모 가운데 최소 1명 이상이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행정명령의 시행을 막으려는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돼 1심과 항소심에서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이 내려졌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해당 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고,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께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