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유학생 비자 박탈 중단하라”

체류정보 임의말소 금지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의 체류 자격 관련 정보를 임의로 말소하고 비자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유학생들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지난 22일 내렸다. 법원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시스템(SEVIS)에 등록된 원고 20여 명의 기록을 말소한 데 대해 “권한을 넘어선 자의적인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ICE의 SEVIS 기록 말소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서 전국적인 금지명령을 내림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연방정부는 유학생을 체포·구금하거나 비자를 박탈할 수 없게 됐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유학생 기록이 말소된 사례는 최소 4,7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