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달러 받고 자진 추방’ 첫 시행

불체자 64명 송환길 올라

미국 태생 시민권 자녀도

“효과 제한적일 듯” 평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1,000달러의 지원을 받고 처음으로 ‘자진 추방’(self-deport)을 선택한 이민자들이 19일 고향인 온두라스와 콜롬비아로 송환됐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총 64명의 불법체류자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자발적으로 전세기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 중 38명은 온두라스인, 26명은 콜롬비아인이었다. 다만 AP통신은 안토니오 가르시아 콜롬비아 외교장관의 발언을 인용, 이밖에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이 4명도 함께 부모의 고향으로 갔다고 전했다. DHS는 “이들은 여행 관련 지원과 1,000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언젠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다른 ‘서류미비 이민자’들도 ‘프로젝트 홈커밍’(Project Homecoming)으로 불리는 이 사업에 지원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그는 “만약 불법으로 이곳에 있다면 주도적으로 출국해 귀국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아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벌금과 구속, 추방 대상이 되며 다시는 (미국에) 돌아오는 게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작년 대선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법 이민 단속과 추방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실행해왔다. 18세기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동원,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과’(TdA) 소속 미국 내 조직원들을 강제 추방했고 남부 국경 지대에는 군을 투입해 불법 이민자들의 입국을 막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마약과 불법이민자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서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의 관세가 발효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조처 상당수는 연방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으며, 최근 새로 도입된 자진출국 불법체류자에 대한 항공권 및 보너스 지급 사업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이미 본국 귀환을 고려하고 있던 불법체류자들만 신청하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커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