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전시법 동원한 이민자 추방은 위헌”

“사전 통보·이의제기 없어”

이민자 신속추방 시도 타격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18세기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동원해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심리 없이 강제 추방하는 것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6일일 연방대법원은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대리해 미 시민자유연맹(ACLU)이 요청한 추방 중단 유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19일 이들의 추방을 중지해달라는 ACLU의 긴급 가처분 신청을 인용,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연방정부에 AEA에 따라 구금된 베네수엘라인들의 추방을 금지한다고 명령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결정에서 트럼프 정부 실수로 추방된 합법 체류자 킬마르 아르만도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추방 24시간 전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연방 대법원은 또 해당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내고, AEA를 적용해 이민자들을 추방할 수는 없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연방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때까지 이번 결정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이들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대대적으로 추방하려던 트럼프 정부에 큰 타격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대법원이 AEA를 동원한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추방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대법원은 지난달 7일에도 트럼프 정부가 AEA를 근거로 이민자를 추방하려면 당사자들에게 이의 제기 기회를 줘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