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4년 뒤 2차 대전 수준… “2050년 재정 고갈”

미 신용등급 강등 파문

연방정부에 ‘엄중한 경고’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16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강등했다.

 

무디스는 이날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장기발행자등급)을 Aaa에서 Aa1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등급 전망은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했다.

 

무디스는 등급 변경 보고서에서 “지난 10여년간 연방정부 부채는 지속적인 재정 적자로 인해 급격히 증가해왔다”면서 “이 기간 연방 재정지출은 증가한 반면 감세 정책으로 재정 수입은 감소했다”라고 하향 배경을 설명했다.

 

무디스는 “재정 적자와 부채가 증가하고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도 현저히 증가했다”라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이자 비용을 포함한 의무적 지출이 총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약 73%에서 2035년 약 78%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과세와 지출에 대한 조정이 없다면 예산의 유연성이 제한적인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디스는 다른 Aaa 등급 국가의 경우 세수에서 이자지출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1.6%에 불과한 반면 미국의 경우 이 비중이 지난해 12%를 차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부채는 지난 15일 기준 약 36조2,200억달러다. 이 금액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설립된 이래 연방정부에 누적된 부채의 원금과 이자의 총액이다.

 

또한 연방정부는 매년 예산에서 재정 적자가 증가하며 국가 부채도 함께 늘고 있다. 2024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1조8,300억달러였다.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3년 100%를 넘었으며 2024년 123%를 찍었다.

 

다만, 무디스는 미국 경제가 가진 다수의 강점이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제공한다며 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조정했다.

 

무디스는 “관세 인상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 성장세가 의미 있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며 “또한 세계 기축통화로서 미 달러화의 지위는 국가에 상당한 신용 지원을 제공한다”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앞서 지난 2023년 11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하고 등급 하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무디스는 그동안 3대 국제신용평가회사 중 유일하게 미국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유지해왔다. 3대 신평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1년 9개월 만이다. 앞서 피치는 지난 2023년 8월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전격 하향한 바 있다. 또 앞서 S&P는 지난 2011년 미국 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했다.

 

신용등급이 하향됨에 따라 연방 정부는 앞으로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여 정부 예산 및 통화 관련 정책은 물론 통상정책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전 세계 교역대상국을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높은 관세 부과를 통해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국가의 세수를 늘려 국가 채무를 해소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혀옴에 따라 이번 국가신용도 강등을 계기로 ‘관세 드라이브’를 더 강력하게 펼쳐 나갈지도 주목된다.

 

미국은 현재 경제성장 속도보다 연방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미국 재무부와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GDP 대비 공공 부채비율은 약 98%다. 이는 시장에서 차입한,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붙는 부채다. 사회보장 기금 등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정부 내 기금 간 차입까지 포함한 총 연방부채는 123% 수준이다. 2024년 기준 공공 부채 비율은 4년 뒤 107.2%에 다다라 2차 세계대전 당시 수준(106.1%)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세기 이후 가장 높은 부채비율이다. 또한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추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