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학자금 대출 대수술… 저소득층 학비 부담 가중

부모 플러스론 한도 5만 달러 

대학원생 플러스 대출 폐지

상환기간 최대 30년으로 연장

펠 그랜트 수혜 자격 강화

 

공화당이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무상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 ‘펠 그랜트(Pell Grant)’ 축소와 연방 학자금 대출 비용 인상을 골자로 한 학자금 대출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지난 주 논의를 시작한 개편안에는 학자금 대출 한도를 낮추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대출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따라 펠 그랜트 수혜 대상이 줄어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대학 진학 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개편안은 학자금 대출 절차 간소화 등의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의 재정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했다. 

또, 개편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대규모 감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3,300억 달러 이상의 교육예산 삭감이 포함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가 공화당이 제안한 학자금 대출 제도 개편안을 자세히 분석했다. 

 

■‘부모 플러스 대출’ 총 한도 5만 달러로 제한

공화당 개편안에 따르면 대학원생 대상 ‘플러스(PLUS) 대출’ 프로그램이 전면 폐지되고 저소득층 학부생에게 제공되던 ‘보조금 이자 지원 대출(Subsidized Loan)’도 오는 2026년 7월 1일 이후로는 중단된다. 공화당은 다만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6년 6월 30일까지 등록한 학생들에게는 3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학부생의 ‘대출’(Direct Unsubsidized Loan) 한도는 일부 확대된다. ‘부모에게 재정을 의존하는’(Dependent) 학부생의 총 대출 한도는 기존 3만1,000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며, 연간 대출 한도는 학생이 재학 중인 전공의 ‘중간 교육비용(Median Program Cost)’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공학 전공자와 영문학 전공자가 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중간 비용은 연방 교육부 장관이 매년 전국 대학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게 된다. 

개편안에 따라 대학원생이 학비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플러스 대출 프로그램이 종료되지만 석사 학위 과정에 대한 총대출 한도가 새로 도입된다. 일반 석사 과정 학생은 최대 10만 달러,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석사 과정 학생은 최대 15만 달러까지 연방 정부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새 대출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학부모가 보증을 서는 ‘부모 플러스(Parent PLUS)’ 대출은 유지되지만, 대출 조건이 강화된다. 자녀가 연간 최대 한도의 학자금 대출을 먼저 받고도 학비가 부족할 경우에만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총 학비를 모두 대출받을 수 있는 규정은 폐지되고, 총 대출 한도는 5만 달러로 제한될 예정이다.

■상환 기간 연장·상환 부담 증가

이번 개편안에는 기존의 여러 상환 옵션을 ‘10년 표준 상환’(Standard 10-year Plan)과 ‘소득 기반 상환’(IDR·Income-Driven Repayment Plan) 등의 두 가지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새 10년 표준 상환 계획은 차등화된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원금이 2만5천 달러 미만인 대출자는 10년 내 상환을 완료해야 하고, 2만5천 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의 대출자는 15년 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의 대출자는 20년 내, 10만 달러 이상의 대출자는 30년 내에 모두 갚아야 한다.

새로운 소득 기반 상환 계획에 따른 상환액은 대출자의 총 ‘조정 후 총소득’(AGI)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에서 10% 사이에서 상환 비율이 설정된다. 자녀가 있는 대출자의 경우 자녀당 50달러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출자는 월 최소 10달러의 상환액을 납부해야 하며, 저소득 대출자들에게 제공되던 기존 제로 달러 상환 옵션은 폐지된다. 또 소득 기반 상환 계획 대출자가 월 상환금을 제때 납부하는 경우, 미납 이자가 탕감돼 잔여 대출액이 갈수록 늘어나는 ‘마이너스 상각(Negative Amortization)’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새 소득 기반 상환 계획에 대출 탕감 시기가 기존보다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규정에 의하면 20~25년 상환 후 잔액 대출을 탕감하던 방식이었지만, 새로운 계획에서는 상환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상환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펠 그랜트 수혜 기준 강화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펠 그랜트’(Pell Grant)의 수혜 자격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부 학생의 펠 그랜트 수혜 자격이 박탈돼 학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학생들이 펠 그랜트를 받을 수 있는 최소 학점 수가 강화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학기당 6학점 미만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펠 그랜트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고학년 학생 중 졸업을 위해 한 과목만 수강하는 학생이나, 파트타임 등으로 인해 적은 수의 과목만 들을 수 있는 학생의 경우 펠 그랜트를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또, 펠 그랜트를 최대한 받기 위해 요구되는 학점 수가 기존의 12학점에서 15학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12학점만 이수하는 학생들의 펠 그랜트는 최대 7,395달러에서 5,916달러로, 약 1,479달러가 줄어들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같은 수혜 기준 강화로 기존 펠 그랜트 수혜자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자산 규모는 크지만 소득이 낮아 ‘학생 보조 지수’(SAI)가 낮게 산출되는 가족 역시 펠 그랜트 자격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SAI는 학생이 대학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수치다. 기존 규정에서는 부모 사업 손실로 인해 ‘조정 총소득’(AGI)이 낮아지면 자산이 많아도 펠 그랜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SAI 수치가 최대 펠 그랜트 금액의 두 배 이상인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펠 그랜트 수혜 자격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통과 가능성 높아

공화당은 하원과 상원을 모두 근소한 차이로 장악한 가운데, 세금·에너지·이민 등 핵심 국정 과제들을 ‘예산조정’(Budget Reconciliation) 절차를 통한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절차를 활용할 경우, 상원에서 민주당의 표 없이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대학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개정 시 논의돼야 할 중대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라고 지적하며, 상원 공화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제기하고 있다.<준 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