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 넘어 경제·기술 동맹으로… 한국 투자 '핵심' 부상

'전략적 투자' 급증… 미 첨단 공급망 핵심으로 부상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전통적인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문화 교류를 아우르는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급증하며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단순한 시장 기회 확보를 넘어, 안정적인 법치 환경을 갖춘 미국을 혁신과 첨단 제조의 파트너로 인식한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 정부 역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력 기반을 다지며 신뢰를 구축해왔으며, 그 결과 1,4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약속됐다.

한국 기업들은 자본과 함께 첨단 기술력, R&D 역량을 미국에 제공하며 양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 속에서도 투자는 지속될 전망이나, 기업들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길 것으로 보인다.

미래 협력의 가장 큰 도전 과제로는 기술적 문제 외에도 정치·규제적 불확실성이 꼽힌다. 표준 정립, 수출 통제, 산업 정책 등에서 양국 간 조율을 위해서는 임시적 논의를 넘어선 일관되고 제도화된 협력 채널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 장비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에 동참하며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가 연계되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이러한 정책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국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통과 투명성 확보가 관건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좁은 마당, 높은 울타리(small yard, high fence)' 전략 역시 동맹과의 명확한 소통과 협력이 전제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민감 기술 보호와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며, 기술 상호 운용성 확보와 다자간 협력 체제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AI, 양자컴퓨팅 등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과 대등한 기술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양국이 표준 정립, 수출 통제 등에서 제도화된 협력 채널을 통해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가 연동된 만큼, 민감 기술 보호와 경제 성장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신뢰에 기반한 동맹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제인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