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나랏돈 지출 오히려 늘어

WSJ “1,540억불 더 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출범과 동시에 연방정부를 상대로 대대적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오히려 나랏돈 지출은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전쟁의 여파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자비용 증가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방 재무부가 공개하는 일일 재무제표를 자체 분석한 결과 올해 1월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연방정부가 지출한 예산이 2조 달러에 육박한다고 11일 전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이던 2024년초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1,540억 달러나 지출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WSJ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구조조정으로) 1,500억 달러를 삭감했다고 주장하지만 분석결과 이런 노력은 아직 최종결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2024회계연도 기준 전체 예산(6조8,000억 달러)의 43%를 차지하는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관련 고정지출을 손대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당초 머스크는 부정수급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대폭 칼질을 추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갈수록 늘어가는 국가부채를 유지하기 위한 이자비용도 증가세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지출한 이자비용은 전년도 동기 대비 255억 달러 가량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