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 세계 상대 10% ‘기본관세’ 5일부터 발효

글로벌 무역전쟁 격화

대다수 수입 일괄 적용

9일부터‘상호관세’전환

트럼프 관세 강행 의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다고 발표한 10%의 기본 관세가 5일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해 확정한 기본 관세가 미 동부시간 이날 오전 0시1분을 기해 시행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 세계 대다수 나라의 제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되게 됐다.

 

이는 캐나다와 멕시코 등 극히 일부의 예외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적용되는 ‘보편 관세’로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특정 필수 광물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25%)를 부과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앞으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대상인 반도체, 목재, 구리, 의약품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발효된 기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발표한 관세의 1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를 부과키로 하는 등 60여개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를 5일부터 집행한 뒤 9일부터 2단계로 국가별 상호관세(10%+알파)를 발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9일 0시1분을 기해 10%에서 25%로 올라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안보·경제 등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번 관세에 동원했다.

 

미국의 필요에 따른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는 품목과 국가의 제한없이 적용되는 이번 관세로 트럼프 대통령이 불붙인 전세계 무역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오는 9일 미국의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되고, 중국이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34%의 ‘맞불 관세’가 시행되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는 최대의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전 세계에 충격파를 몰고 온 ‘관세 전쟁’을 강행할 의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것은 경제 혁명이며,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밝힌 뒤 “버텨내라. 쉽지 않겠지만 마지막 결과는 역사적일 것이다.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자신의 ‘관세 드라이브’에 미국 증시가 폭락으로 반응하고, 미국 사회에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속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자신이 시작한 관세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동시에, 대중의 우려를 완화하고, 지지층을 안심시키려 시도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같은 세율의 ‘맞불 관세’를 발표한 중국을 겨냥,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큰 타격을 받았다”며 중국과의 세계 1,2위 경제 대국 간 ‘관세전쟁’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중국)과 다른 많은 국가들은 우리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나쁘게 대했다”고 주장한 뒤 “우리는 그동안 어리석고 무력한 매타작 대상이었지만, 더는 그럴 수 없다”고 썼다.

 

그는 관세를 통해 “일자리와 기업들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이미 5조달러 이상의 투자가 들어왔고, 수치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