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판매금지에도 사업
“규제 회피 정황 포착”
연방 당국이 화웨이 등 중국 통신 장비 업체에 대한 대규모 조사에 착수했다.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된 이들 업체가 규제를 피해 미국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국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돼 ‘커버드 리스트’에 포함된 중국 기업들의 미국 내 운영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커버드 리스트’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 명단으로, FCC는 2021년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 등을 이 리스트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사업자가 연방 지원금으로 이들 업체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어 2022년 11월에는 이들 기업의 통신장비에 대한 미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하며, 사실상 미국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조사 대상 기업에는 화웨이, ZTE, 차이나 텔레콤 등 8개 중국 통신장비 업체가 포함됐다. FCC는 이들 기업의 사업 운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각 기업에 질의서와 문서 제출 명령 등을 위한 소환장을 발송했다. FCC는 통신망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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