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관세 강행… 글로벌 무역전쟁 가열

‘제조업 부흥’ 트럼피즘

파생 제품까지 25% 부과

한국도 무관세쿼터 폐지

경기둔화 등 미국도 불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철강, 알루미늄에 예외없는 고율관세를 집행하며 글로벌 무역전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한국도 다른 모든 나라와 함께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 같은 일방적 조치에 주요국들이 보복에 나서면서 통상마찰 격화가 예고됐다.

 

연방 정부는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 따라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에 12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 약 1,500억달러 상당이 이번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은 추산했다.

 

집권 1기 때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알루미늄 관세율도 25%로 올렸다. 아울러 관세 적용 대상을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259개 파생 제품으로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애초 추가 공고 때까지 유예가 발표됐던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제품에도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같은 세율의 관세가 부과됐다.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전부 없앴다. 이에 따라 한국이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t)는 폐기됐다.

 

관세 장벽으로 인해 US스틸 등 미국 업체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기존 한국산 제품의 수요를 미국 제품이 일정 부분 흡수할 가능성도 있다.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주요 수출국은 캐나다(71억4,000만달러·23%), 멕시코(35억달러·11%), 브라질(29억9,000만달러·9%), 한국(29억달러·9%), 독일(19억달러·6%), 일본(17억4,000만달러·5%) 등의 순이었다. 철강 업계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 비중은 약 13% 수준이다.

 

알루미늄의 경우 캐나다가 전체 미국의 수입 물량 중 과반을 차지하는 가운데, 한국은 작년 7억8,000만달러(미국의 수입 물량 중 약 4%)의 대미 수출을 기록하며 아랍에미리트(UAE·9억2,000만달러·약 5%)에 이어 3위에 자리했다.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미국 정부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첫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2일엔 세계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적용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발효하자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영국 등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은 반발하며 보복을 예고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처로 해외 철강 제품과 경쟁해온 미국 내 철강업체들은 반색하지만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체와 태양광 패널 등의 제조 비용이 상승해 미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철강과 알루미늄을 원료로 쓰는 제조업체들은 관세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면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광범위한 제조업계가 피해를 보면서 미국 경제 전반에 충격이 퍼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부흥 계획이 오히려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무역전쟁의 격화 때문에 미국 내 수출업자들이 즉각적으로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 이번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 국정 과제인 인플레이션 완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리라는 예상도 나온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적용되는 파생제품 중 자동차 부품이 다수 포함돼 있기에 이번 관세가 자동차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면 인플레이션 압박을 키우고,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