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 따른 조사 지시 행정명령…'25% 관세' 부과 수순
작년 한국의 대미 가구류 수출 3천만달러…"관세영향 제한적" 전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재 수입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관세 부과 수순에 들어갔다.
특히 원목을 포함한 목재 수입품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수출한 목재를 재료로 만들어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싱크대 같은 제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상무부 장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목재(이하 원목 및 가공된 목재)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행정명령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현재 목재 수요와 앞으로 예상되는 목재 수요, 국내 목재 생산량이 국내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 등에 대해 평가할 것을 명령했다.
또 주요 수출국을 포함한 해외 공급망이 미국 수요를 충족하는 데 미치는 역할, 외국 정부의 보조금과 무역 관행이 미국 목재 및 파생 제품 생산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타격 등을 평가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목재 수입을 줄이기 위해 국내 목재 생산 능력을 키우는 방안의 실행 가능성, 관세 및 쿼터(각국의 대미 수출 한도)를 포함한 추가적 조치가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필수적인지에 대해서도 평가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장관에게 국방장관 등과의 상의를 거쳐 목재 및 파생 제품 수입과 연결된 국가안보 리스크를 평가한 뒤 270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악관 당국자는 사전 전화 브리핑에서 "동맹에 가혹한 일부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악의적 행위자들이 보조금을 통해 과잉 생산을 한 뒤 이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라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국내 제조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에 목재 등을 덤핑하는 국가로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을 거명한 뒤 "이들이 주요 행위자이지만 다른 나라도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목재뿐만 아니라 파생 상품에도 같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우리가 수출한 원목이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 함께 "한국도 그렇게 한다"고 언급하면서 "주방 캐비닛(kitchen cabinet·싱크대) 등과 같은 것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그것은 벌목 산업뿐만 아니라 가구 회사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목재가 왜 국가 안보 문제냐는 질문에는 "국방부는 목재 및 관련 파생 상품의 주요 소비자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원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나아가 우리가 거의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제품을 외국의 공급망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목재 관련 제품에 대해 약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만약 목재 등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는 기존 다른 관세에 추가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특히 미국 접경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미국으로의 마약 유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오는 4일부터 두 나라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부과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25% 관세'에 목재 관련 별도의 관세가 추가되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당국자는 조사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상무부가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조사에 더해 목재 생산량 증대 등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고 산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5일에는 구리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며 구리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대미 가구류 전체 수출 규모가 3천만달러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미국이 목재 및 관련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도 한국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