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럼프 행정부에 다시 제동

“USAID 계약 이행” 명령

 

연방 법원이 해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의 자금을 동결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계획대로 수억 달러 규모의 원조 자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정부의 ‘최고 실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광폭 행보’에 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건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아미르 알리 연방 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26일 오후 11시59분까지 계약자와 보조금 수령자에게 USAID 원조 자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국제개발기업인 ‘DAI 글로벌’과 난민지원기관 ‘HIAS’ 등 USAID와 자금 지원 계약을 맺은 비영리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계약을 이행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번 지급 명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USAID에 대한 자금 지급을 90일 동안 보류하도록 지시한 후 세 번째로 나왔다. 지난 13일에도 알리 판사는 해외에 USAID 원조금 지급을 거부한 트럼프 행정부에 계획대로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자금 지급을 재개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자 일주일 후인 지난 20일에도 명령을 이해하라고 재차 통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달 20일 해외 원조 프로그램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동안 자금 지출 등을 90일 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그러자 미국의 해외 원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단체들은 정부 조치로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자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기관 운영을 완전히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고 USAID를 사실상 해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W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