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밀어내기식 저가 수출 더는 못 참아”

각국, 관세로 제동 걸어

트럼프 관세전쟁 와중에

반중국 반덤핑 조치 겹쳐

중 “과잉생산 공통 문제”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세계 각국 간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한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중국의 밀어내기식 저가 수출 전략에 관세로 제동을 걸면서 그 여파가 주목된다. 특히 주요 철강 생산국들이 자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흐름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중국 상무부에서 운영하는 무역구제정보망(CTR)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중국을 상대로 접수된 무역조사는 총 541건으로, 이 중 반덤핑 관련은 400건(73.94%)로 집계됐다.

 

1995년부터 올해까지의 무역조사 추세를 보면 지난해에 198건으로 급등해 전년 대비 12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아직 2월이 채 지나지 않은 현재까지 17건이 접수돼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발 저가수출 공세의 대표격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5% 관세 공격의 대상이 된 철강산업으로 범위를 좁혀 보면 이런 추세는 더 뚜렷해진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산 철강과 관련해 접수된 무역조사는 총 66건으로, 이 중 반덤핑이 50건으로 75%를 차지했다. 한국 정부는 전날 중국산 후판(두꺼운 철판)에 최대 38%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산 후판 가격은 한국산에 비해 30∼40% 안팎으로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과 동남아 등 다른 국가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 현지 매체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중국산 철강 제품 3종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또 중국산 냉연강판에 대해서는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EU)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은 연간 약 370만t인데, 대미 수출 감소에 직격탄을 맞은 데다 중국 등이 유럽으로 싼값에 제품을 팔아넘기는 상황이 겹쳐 이중고에 처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도 지난 7일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수입되는 아연도금 합금과 비합금 강판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 산업의 과잉 생산은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직면한 과제”라면서 “모든 국가가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중국 현지 매체인 양청완바오에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EU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길 바란다면서 우려를 밝힌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8월 발간한 ‘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은 철강,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화학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잉 생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으로서 2000년 기준 점유율 15%를 차지하던 중국은 2020년에는 세계 점유율을 57%까지 높였다. 철강 외에도 각국은 중국을 향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관세 장벽을 쌓고 있다.

 

EU는 지난 11일 중국산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도 10.0∼35.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지난해 말 중국산 풍력발전용 타워에 9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