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방통행 견제 나선 민주… ‘연방정부 셧다운 불사’ 배수진?

연방하원 공화당 분열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도저식 연방정부 개편에 무력한 모습을 보여온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으로 몰고 가는 벼랑 끝 전술로 대항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연방의회가 오는 3월14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예산이 없어 일부 정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되는데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의 코리 부커 연방상원의원(뉴저지)은 지난 9일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 위기에 처했으며 민주당은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인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뉴저지)도 NBC 인터뷰에서 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대해 “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을 원하는 마지막 사람”이라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헌정 위기 직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발언을 두고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이 연방정부에 대한 모든 지렛대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에 공화당을 견제할 수단이 제한적인 현실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모든 정부 보조금과 대출 집행을 동결하고, 국제개발처(USAID)를 폐기하려고 하는 등 의회가 입법을 통해 정한 정책과 예산까지 무시하는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하자 민주당도 셧다운이라는 절박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앞서 연방상원 세출위원회 부위원장인 패티 머리 상원의원(민주·워싱턴)도 의회가 이전 예산 회기 때 승인해 정부 기관들에 배정한 예산을 백악관이 삭감하는 상황에서 공화당과 협상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NBC뉴스에 밝혔다. 머리 의원은 “민주당과 공화당 둘 다 (대통령이 여야의) 합의를 법으로 서명하면 이를 따를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화당이 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예산안의 자력 처리가 가능하지만,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분열 양상이라 민주당의 셧다운 카드에 취약할 수도 있다. 하원의 경우 의석 차이가 근소해 공화당 하원의원 3명만 이탈해도 자력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