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콜롬비아 '불법체류 추방 항공기 거부'하자 관세·금융 제재
콜롬비아 "교착상태 해소"…미국·콜롬비아 협상에 '관세 전쟁' 피해
미국과 콜롬비아 간 '관세전쟁'으로 치달을뻔했던 양국 정상 사이의 날 선 충돌이 콜롬비아의 사실상 무조건적인 '항복 선언'으로 약 9시간만에 전격 해소됐다.
26일(현지시간) 밤 백악관의 발표 내용만 보면 콜롬비아가 초강대국 미국의 '슈퍼 파워'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콜롬비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 "오늘의 사건은 미국이 다시 존경받는 국가가 됐다는 것을 전 세계에 분명히 보여준다" 등의 표현을 썼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맹렬히 보호할 것이며, 모든 다른 나라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자국민의 추방을 수용하는 데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집권 2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관세나 각종 제재를 '무기'로 활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전략은 한층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국에 대해서도 '관세 위협'을 불사하고 양보를 관철하는 그의 협상가적 기질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로 평가된다.
두 정상 간의 이번 충돌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에서 비롯됐다.
미 당국이 이날 그간 체포한 콜롬비아 국적 불법 이민자를 군용기 2대에 태워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로 향했지만, 이들 항공기 착륙을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소식을 접하자마자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콜롬비아산 제품에 대해 곧바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1주일 뒤에는 50%로 관세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근거로 미국 비자 발급 제한, 세관·국경에서의 검문 강화, 금융 제재까지 시행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조치들은 단지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대선 과정부터 모든 외국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물리고,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일부터 1주일째인 이날 특정 국가를 상대로 즉각적인 관세 시행을 밝힌 것이다.
이에 페트로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에서 "통상장관에게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조치 차원의 관세 예고에 '맞불 관세'로 대응한 것이다.
페트로 대통령은 트럼프 신(新)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작전에 대한 비협조 이유로 미 당국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비인도적인 대우를 들었다.
페트로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콜롬비아에 불법 이민 미국인이 1만5천660명이나 있지만, 이들을 수갑에 채워 돌려보내는 작전을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나치와 정반대"라고 적기도 했다.
페트로 대통령의 이러한 '버티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나온 지 9시간이 채 되지 않아 막을 내렸다.
고율 관세뿐 아니라 비자·세관·출입국·금융 부문에서의 제재까지 모든 강압 수단을 총동원한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이고 과격한 조처에 미국이 최대 무역 상대국인 콜롬비아로서는 더 견디지 못한 셈이다.
'관세 전쟁' 문턱까지 갔던 이날 대립이 콜롬비아의 모든 조건 수용과 미국의 관세 및 제재 보류라는 결과로 이어지기까지는 미국의 국내 사정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AFP 통신은 콜롬비아가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점, 양국이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인 무역촉진협정(FPA)을 체결한 상태라는 점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한 즉각적인 관세 부과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아울러 AP 통신은 미국이 콜롬비아와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대(對)콜롬비아 수출이 공화당이 강세인 주(州)에서 생산되는 옥수수 등 농산물이라는 점을 들어 "트럼프의 조치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그의 목표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날 양국 간 관세 대충돌은 일단 보류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한 중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등에 대한 관세 위협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인 지난 20일 취재진과 문답 과정에서 캐나다·멕시코에 2월 1일부터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이튿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는 중국에도 10% 관세 부과를 논의하고 있다며 그 시점을 "아마도 2월 1일"이라고 말했으며, EU를 겨냥해서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이유로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및 펜타닐(좀비 마약) 유입, 무역 적자 등을 들고 있다.
이들 국가를 상대로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강경 관세 부과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관세 전쟁'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피력해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화상 연설에서는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관세를 내야 한다고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압박하는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는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OP) 대비 5%로 인상을 요구했다.
한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관세 부과나 방위비 인상을 명시적으로 위협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평가가 많은 상황이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상당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동맹국이자 FTA 체결국인 콜롬비아를 상대로도 거침없이 관세 협박을 내놓은 점도 이와 유사한 대미 관계를 지닌 한국으로서는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