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정 재검토·전기차 보조 폐지”

트럼프, 행정명령 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20일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 등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미국이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국가들과 “상호적이며 공통으로 유리한 양허”를 얻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상무부에는 재무부, USTR과 함께 만성적인 상품 무역적자의 원인 및 무역적자에서 비롯되는 경제·국가 안보 영향과 위험을 조사하고, 무역적자를 교정하기 위한 글로벌 추가 관세나 다른 정책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명시하고서 소비자의 차량 선택을 제한하는 규제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자에 제공한 세액공제 등을 겨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정부 부처에 IRA와 인프라법에 따라 책정한 자금의 지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중단 대상에는 전기차 충전소용 자금도 포함된다. 내연 기관차의 판매를 제한하는 주 정부의 배출 규제를 폐지 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폐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