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관세 위한 ‘경제 비상사태’ 선포?

트럼프 당선인 검토 수입품에 10~20%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과 적을 가리지 않는 ‘보편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CNN 방송이 8일 4명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IEEPA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한 소식통은 안보상의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한 엄격한 요건 없이도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 법을 트럼프 당선인이 선호하고 있다고 CNN에 귀띔했다.

 

다만 다른 소식통은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보편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와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설령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관세 도입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더라도, 무엇을 근거로 비상사태의 근거로 삼을지는 불분명하다고 CNN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