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은행들, 연준 상대 소송…스트레스테스트 투명성 부족

미 전국 대형 은행들이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RB·연준)의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연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은행정책연구소와 은행가협회 등은 “연준의 테스트 기준이 비공개로 설계돼 은행 자본에 변동성과 설명되지 않는 요구사항과 제한을 야기한다”며 오하이오주 컬럼버스 연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이 소속된 이들 단체는 이로 인해 미국 내 금융 서비스 비용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스트레스 테스트에 사용되는 모델과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2025년, 2026년에 적용될 테스트도 불법으로 규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연준이 스트레스 테스트 모델을 시행하기 전에 공공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은행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한 제도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됐다.

 

연준 등 규제 기관은 바젤Ⅲ 은행 건전성 규제의 마지막 단계 차원에서 대형 은행의 자본금 요건 강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은행권 건전성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