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반도체 공장 환경영향 평가 면제

바이든 대통령 2일 서명

반도체지원법 후속 조치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일 반도체 공장 건설 시 환경영향 평가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지난해 말 연방상원에 이어 최근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환경영향정책법(NEPA)에 따른 환경 평가 등을 생략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미국 및 해외 업체의 미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환경영향 평가로 인해 기업들의 이런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이 없을 경우 법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기업들이 환경 및 근로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회피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전했다. 이에 따라 앞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